3줄 요약
- 의무고용률을 초과해서 고용한 인원에 대해 매월 지급됩니다.
- 단가는 장애 정도(중증·경증) × 성별 4구간으로 차등 적용됩니다.
- 중증 고용 단가가 훨씬 높습니다. 직무 설계 단계부터 중증이 수행 가능한 직무를 만들어 두는 것이 관건입니다.
단가는 4구간으로 갈립니다
모든 장애인 근로자에게 같은 금액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중증이 경증보다, 여성이 남성보다 단가가 높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같은 인원수를 뽑아도 구성에 따라 연간 수천만 원이 갈립니다.
⚠️ 구체적인 월 지급액은 이 페이지에 적지 않습니다.
지급 단가는 매년 고시로 조정되며, 임금 수준에 따른 상한도 함께 적용됩니다. 정확한 금액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최신 고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받으려면 이 조건을 맞춰야 합니다
의무고용률 초과분
의무고용 인원을 채운 뒤 그것을 넘는 인원부터 지급 대상이 됩니다. 표준사업장은 고용률이 높아 대부분 대상이 됩니다.
최저임금 이상 지급
최저임금 미만 지급 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임금 지급 기록이 정확히 남아 있어야 합니다.
4대보험 가입
고용보험 등 가입 여부로 고용 사실을 확인합니다. 신고 누락이 있으면 그 기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장애인 등록 확인
장애인 등록증과 장애 정도를 확인해 중증·경증을 구분합니다. 이 구분이 단가를 결정합니다.
근로시간 기준
단시간 근로자는 근로시간에 따라 인정 비율이 달라집니다. 근무 형태 설계 시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중복 수급 제한
같은 근로자에 대해 다른 고용지원금을 받고 있으면 중복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장려금을 키우는 건 결국 직무 설계입니다
중증 단가가 훨씬 높은데, 많은 기업이 “중증은 일을 못 시킬 것 같아서” 경증 위주로 채용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중증이 안정적으로 수행하는 직무가 분명히 있습니다.
중증 배치가 잘 되는 직무
- 환경관리·미화 — 작업 범위가 명확하고 반복적이며, 속도 압박이 적습니다
- 물류 보조 — 정해진 위치에 적재·정리하는 업무
- 세척·소독 보조 — 절차가 고정되어 있어 표준화가 쉽습니다
- 포장·출하 — 단위 동작이 단순하고 결과 확인이 즉시 가능합니다
핵심 — 중증 고용은 장려금 단가만 높은 게 아니라, 인증 요건상 중증 고용 비율도 함께 충족시킵니다. 두 가지를 한 번에 해결하는 셈입니다. 자세한 직무 구성은 맞춤 직무 설계를 참고하세요.
신청 방법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분기 단위로 신청합니다.
- 장애인 근로자 명부,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장애인 등록증 사본 등을 제출합니다.
- 고용보험 신고 내역과 대조해 지급 대상 인원과 기간이 확정됩니다.
- 심사 후 지급됩니다. 신청 기한을 넘기면 소급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일정 관리가 중요합니다.
신청 주기와 제출 서류는 공단 안내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신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고용장려금 자주 묻는 질문
표준사업장이 아니어도 받을 수 있나요?
네. 장애인을 의무고용률 초과로 고용한 사업주라면 표준사업장 인증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표준사업장은 고용률이 높아 지급 대상 인원이 많아지는 구조입니다.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요?
고용을 유지하는 동안 계속 지급됩니다. 무상지원금이나 세제 감면처럼 기간이 정해진 제도와 달리, 고용이 유지되는 한 이어지는 것이 이 제도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중간에 퇴사하면 어떻게 되나요?
근무한 기간까지만 지급됩니다. 그래서 채용보다 유지가 중요합니다. 직무가 실제 업무 강도와 맞지 않으면 퇴사가 반복되고, 장려금도 요건도 함께 흔들립니다.
무상지원금과 같이 받을 수 있나요?
성격이 다른 제도이므로 일반적으로 함께 검토됩니다. 다만 같은 근로자에 대한 다른 고용지원금과는 중복이 제한될 수 있으니 기존 수급 현황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고용장려금의 지급 단가, 지급 요건, 신청 절차는 관련 법령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고시 기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적용 여부와 금액은 최신 고시 확인과 상담을 통해 검토해야 합니다.
인원 구성에 따라 장려금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계산해 드립니다
중증·경증 배분을 바꿔가며 시뮬레이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