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섯 가지 제도, 성격이 전부 다릅니다
받는 시점도, 계산 방식도, 유지 조건도 다릅니다.
무상지원금
편의시설, 생산설비, 작업환경 개선에 쓰는 시설·장비 투자 지원. 설립 시점에 한 번 크게 들어옵니다.
세제 감면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 매년 반복해서 효과가 나며, 소득이 클수록 체감이 큽니다.
고용장려금
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유지하는 동안 매월 지급. 장애 정도와 성별에 따라 단가가 다릅니다.
고용부담금 절감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면 내야 하는 부담금. 표준사업장 고용은 이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우선구매 · 공공조달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이 되고, 입찰에서 가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판로가 열리는 쪽입니다.
따로 계산하면 왜 손해인가
제도마다 담당 기관과 요건이 달라서, 각각 상담하면 각각의 답만 돌아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이렇게 얽힙니다.
사례 1 — 지원금을 최대로 받으려다 세제 감면을 놓치는 경우
무상지원금 한도를 채우려고 고용 인원을 늘렸는데, 그 인건비 때문에 과세소득이 줄어 정작 세액감면 효과가 거의 없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감면은 낼 세금이 있어야 의미가 있습니다.
사례 2 — 설비를 먼저 사고 나서 지원금을 알아보는 경우
이미 구매한 설비는 지원 대상에서 빠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설비 교체 계획이 있다면 구매 전에 지원금 구조를 먼저 짜야 합니다. 순서 하나로 수억 원이 갈립니다.
사례 3 — 경증만 채용해 장려금이 낮게 나오는 경우
채용이 쉽다는 이유로 경증 위주로 구성하면 장려금 단가가 낮고, 중증 고용 요건도 못 채웁니다. 직무를 설계할 때부터 중증이 수행 가능한 직무를 함께 만들어 둬야 합니다.
검토는 이 순서로 합니다
소득 구조 확인
법인인지 개인사업자인지, 매년 내는 세금이 얼마인지. 여기서 세제 감면의 실효성이 판가름납니다.
투자 계획 확인
앞으로 살 설비가 있는지. 있다면 무상지원금과 묶을 수 있고, 없다면 지원금 규모는 작아집니다.
직무·인원 설계
몇 명을, 어떤 장애 정도로 뽑을 수 있는지. 장려금·부담금·지원금 계산이 전부 여기서 갈립니다.
판로 가능성 확인
공공기관에 팔 만한 제품·서비스인지. 해당하면 우선구매가 가장 큰 효과를 냅니다.
합산 후 유지 가능성 검증
혜택이 끝나는 시점 이후에도 이 구조가 굴러가는지. 여기서 안 되면 앞의 계산은 의미가 없습니다.
무상지원금, 세제 혜택 등 지원 내용은 기업 요건, 설립 방식, 사업계획, 관련 법령 및 최신 공고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정확한 적용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지원 금액과 요건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해당 연도 공고를 기준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회사는 어떤 제도가 제일 클까요?
업종·매출·인원·투자 계획을 놓고 다섯 가지를 한 번에 계산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