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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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담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들입니다. 듣기 좋은 답보다 실제 답을 적었습니다.

제도 기본

장애인 표준사업장이 정확히 무엇인가요?

장애인 고용 인원과 비율, 편의시설, 임금 기준 같은 요건을 갖춘 사업장을 국가가 공식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인정을 받으면 세제 혜택, 무상지원금, 고용장려금, 공공기관 우선구매 같은 제도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우리 회사 규모로도 가능한가요?

상시근로자 10~20명대 기업의 설계 사례도 있습니다. 규모보다 중요한 것은 반복 업무가 얼마나 있는지늘어나는 인건비를 감당할 수익 구조인지입니다. 이 두 가지를 사전 진단에서 먼저 봅니다.

공장이 없어도 되나요?

됩니다. 사무실 기반 IT·서비스업, 병원, 유통업, 용역업 모두 설계가 가능합니다. 업종별로 어떤 직무가 나오는지는 업종별 도입가이드를 참고하세요.

개인사업자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법인은 법인세, 개인사업자는 소득세로 감면을 검토합니다. 병원·의원처럼 개인사업자 비중이 높은 업종은 오히려 소득세 감면 체감이 큰 편입니다.

별도 법인을 세워야 하나요?

설립 방식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형은 기존 법인으로도 가능하고, 자회사형·컨소시엄형은 별도 법인을 세웁니다. 대기업 계열이거나 부담금 규모가 크면 자회사형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인증 요건

몇 명을 고용해야 하나요?

사업장 규모와 설립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인원만이 아니라 전체 상시근로자 대비 비율도 맞춰야 하므로, 기존 직원이 많을수록 필요한 인원이 늘어납니다. 상시근로자 수를 알려주시면 계산해 드립니다.

중증장애인을 꼭 뽑아야 하나요?

중증 고용 비율 요건이 있습니다. 실무에서 가장 많이 걸리는 부분입니다. 채용이 쉽다고 경증 위주로 뽑으면 여기서 막힙니다. 환경관리, 물류 보조, 세척·소독처럼 중증이 안정적으로 수행하는 직무를 처음부터 만들어 두는 것이 해법입니다.

이미 고용 중인 장애인 직원도 인정되나요?

일반적으로 인정됩니다. 현재 인원과 장애 정도를 확인하면 추가로 필요한 인원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건물이 임차인데 편의시설 공사가 가능한가요?

건물주 동의가 필요하고, 임대차 잔여 기간도 중요합니다. 인증 후 요건을 계속 유지해야 하는데 계약이 곧 끝나면 문제가 됩니다. 또 승강기가 없는 2층 이상 건물은 물리적으로 어려울 수 있어, 사전 진단에서 가장 먼저 확인하는 항목입니다.

요건을 못 지키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인증 취소로 이어질 수 있고, 지원금 환수나 세제 혜택 추징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받을 수 있는 최대치가 아니라 지킬 수 있는 규모로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원금 · 세금

무상지원금은 신청하면 다 받나요?

아닙니다. 심사를 거쳐 결정되며, 신청 금액 전액이 승인되는 경우는 오히려 드뭅니다. 지원 대상이 아닌 항목이 걸러지고 사업계획의 타당성에 따라 금액이 조정됩니다.

이미 산 설비도 지원되나요?

일반적으로 신청 이전에 구매한 설비는 제외됩니다. 설비 교체 계획이 있다면 구매 전에 상담하셔야 합니다. 순서 하나로 자부담이 크게 달라집니다.

세금이 얼마나 줄어드나요?

감면율과 한도가 있고, 무엇보다 낼 세금이 있어야 효과가 납니다. 적자 기업은 세제 효과가 거의 없고 대신 지원금·장려금 쪽으로 설계합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최근 납부세액을 봐야 계산할 수 있으며, 세무 검토가 필요합니다.

지원금·장려금·감면을 다 같이 받을 수 있나요?

성격이 다른 제도라 함께 검토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요건이 서로 얽혀 있어 따로 계산하면 손해를 봅니다. 예를 들어 지원금 한도를 채우려 인원을 늘리면 인건비 때문에 과세소득이 줄어 세제 감면 효과가 작아집니다. 다섯 제도를 한 번에 계산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인증받으면 공공기관이 사주나요?

아닙니다. 우선구매는 같은 조건이면 우선한다는 제도이지 매출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규격·가격·품질·납기가 먼저 갖춰져 있어야 작동합니다. 제품 경쟁력이 있는 기업이 제도를 추가로 활용하는 순서가 맞습니다.

직무 · 채용

우리 업종은 장애인이 할 일이 없는데요

거의 모든 업종에서 나옵니다. 기존 업무를 통째로 보니 없어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의 공정을 여러 단위로 쪼개면 반복성이 높고 표준화가 가능한 구간이 반드시 나옵니다. 세탁·인쇄·식품·의료·IT 모두 직무 설계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생산성이 떨어지지 않나요?

핵심 공정은 건드리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오히려 주변 업무가 전담화되면 숙련 인력이 본업에 집중해 전체 생산성이 올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초기 2~3개월은 교육 기간으로 잡아야 합니다.

기존 직원들이 반발하지 않을까요?

기존 직원의 일을 빼앗는 구조면 반발합니다. 반대로 지금 힘들어하는 일을 덜어주는 방향이면 환영받습니다. 설계 단계에서 기존 인력과 면담해 어떤 업무가 부담인지 먼저 듣습니다.

사람은 어떻게 구하나요?

일반 채용 공고만으로는 잘 안 됩니다. 지역 장애인복지관, 직업재활시설,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연계하면 훨씬 수월합니다. 다만 지역에 구직자가 충분한지 사전 확인이 필요하며, 특히 중증 인력 확보에 시간이 걸립니다.

교육은 어떻게 하나요?

말로 하는 지시를 그림·사진 절차서로 바꾸는 것이 핵심입니다. 작업을 단계별로 나눠 한 장에 하나씩 보여주는 방식이 가장 효과적이며, 발달장애 근로자 배치 시 특히 중요합니다.

사후관리

인증만 받으면 끝인가요?

아닙니다. 인증 이후 고용 유지와 요건 유지가 계속 확인됩니다. 현장 실사가 예고 없이 진행되는 경우도 있어 평소 운영 상태를 요건에 맞게 유지해야 합니다. 표준사업장은 단기 프로젝트가 아니라 장기 운영 구조입니다.

퇴사가 생기면 어떻게 하나요?

먼저 요건이 여전히 충족되는지 계산하고, 미달이면 즉시 충원 계획을 세웁니다. 중요한 건 퇴사 사유입니다. 직무가 안 맞아서 나갔다면 같은 자리에 또 뽑지 말고 직무부터 고쳐야 합니다. 같은 자리에서 두 명 이상 연달아 나갔다면 사람 문제가 아니라 설계 문제입니다.

이미 인증받았는데 운영이 힘듭니다

사후관리만 별도로 상담 가능합니다. 대부분 직무 설계 문제이고, 직무를 다시 짜면 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설이 낡았다면 기존 사업장 대상 추가 지원 유형도 함께 검토합니다.

감면 기간이 끝나면 어떻게 되나요?

세금은 정상 과세로 돌아가고 인건비는 그대로 남습니다. 그래서 설계 단계에서 감면 종료 이후의 손익을 미리 계산합니다. 이 검증을 통과하지 못하는 계획은 권하지 않습니다.

컨설팅

어디까지 해주시나요?

사전 진단, 인증 전략, 직무 설계, 근무환경 조성, 지원금·세제 검토, 채용 및 운영 지원, 사후관리까지 한 흐름으로 진행합니다. 단계별 내용은 컨설팅 서비스 가이드에 정리했습니다.

서류 대행만 받을 수도 있나요?

서류만 맞춰 인증을 받는 방식은 권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사업장이 1~3년 뒤 요건을 못 지켜 문제가 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직무 설계와 운영 검토가 함께 가야 유지됩니다.

진단만 먼저 받아볼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오히려 그게 정상적인 순서입니다. 업종과 인원, 공간, 투자 계획을 놓고 설립이 가능한지부터 봅니다. 부정적인 결과가 나오면 그대로 말씀드립니다.

상담할 때 뭘 준비해야 하나요?

처음에는 업종, 상시근로자 수, 사업장 형태(자가/임차) 정도만 있으면 대략적인 방향을 잡을 수 있습니다. 본격적인 진단 단계에서는 최근 3개년 재무제표, 근로자 명부, 사업장 도면, 설비 목록이 필요합니다.

무상지원금, 세제 혜택 등 지원 내용은 기업 요건, 설립 방식, 사업계획, 관련 법령 및 최신 공고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정확한 적용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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