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줄 요약
- 편의시설·생산설비·작업환경 조성에 쓰는 시설 투자 지원금입니다. 운영비나 인건비가 아닙니다.
- 설립 방식(일반형·컨소시엄형·자회사형)에 따라 한도가 크게 달라집니다.
- 설비를 사기 전에 지원 구조를 짜야 합니다. 이미 산 설비는 대상에서 빠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어디에 쓸 수 있나
장애인 근로자가 실제로 사용하는 시설과 장비여야 합니다. 심사에서 가장 많이 걸리는 부분이 이 지점입니다. 회사에 필요한 설비를 사면서 장애인 직무와 연결이 안 되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편의시설
진입로 경사로, 승강기, 장애인 화장실, 휴게공간, 점자블록, 자동문, 안전 손잡이
생산·작업 설비
장애인 직무에 배치되는 포장기, 선별기, 세척설비, 조립대, 검사장비, 지게차·운반설비
작업환경 개선
높이 조절 작업대, 조명 개선, 냉난방, 안전 펜스, 작업 동선 리모델링
보조공학기기
장애 유형에 맞춘 작업 보조기기, 의사소통 보조기기, 확대 모니터 등
⚠️ 대상에서 빠지기 쉬운 것
토지·건물 매입비, 기존에 이미 구매한 설비, 장애인 직무와 연결되지 않는 사무용 집기, 차량, 일반 운영비. 자부담으로 처리해야 할 항목을 미리 갈라두지 않으면 승인 금액이 크게 줄어듭니다.
유형별 지원 구조
어떤 형태로 세우느냐에 따라 한도가 두 배 이상 벌어집니다.
위 금액은 제도 설명 기준 수치입니다. 해당 연도 모집 공고에서 한도와 요건이 조정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해당 연도 지역별 인증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표준사업장을 운영 중이라면
설립할 때 한 번 받고 끝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기존 사업장을 위한 도약지원형이 별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해당하면 검토해 볼 만합니다.
- 설립 후 3년 이상 지나 시설이 노후화된 경우
- 장애인 고용을 추가로 늘리려는데 설비 투자가 필요한 경우
- 작업환경을 개선해야 하는데 자체 재원이 부족한 경우
도약지원형의 세부 요건은 연도별로 별도 공지되며, 지원 규모와 승인 조건은 해당 연도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절차
공고 확인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지역별로 공고를 냅니다. 모집 시기와 유형이 해마다 달라지므로 일정 파악이 먼저입니다.
사업계획서 작성
심사의 핵심입니다. 어떤 직무에 몇 명을 배치하고, 그 사람들이 어떤 설비를 쓰며, 그 사업이 어떻게 유지되는지를 설명해야 합니다. 설비 목록만 나열하면 떨어집니다.
신청 · 심사
서류 심사 후 현장 확인이 이뤄집니다. 지원 대상 항목과 자부담 항목을 구분해 승인 금액이 정해집니다.
협약 · 집행
승인 후 협약을 맺고 시설 공사와 장비 구매를 진행합니다. 집행 내역은 증빙을 남겨야 합니다.
채용 · 인증 · 유지
계획한 인원을 채용하고 인증을 받습니다. 이후 고용과 요건을 유지해야 하며, 유지하지 못하면 지원금 환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미리 준비해 둘 것
회사 서류
- 사업자등록증
- 최근 3개년 재무제표
- 법인등기부등본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계획 서류
- 사업계획서
- 직무별 고용 계획
- 시설·장비 투자 계획
- 견적서 및 배치도
현장 자료
- 사업장 도면
- 작업 공간 사진
- 편의시설 설치 계획
- 임대차계약서(해당 시)
무상지원금 자주 묻는 질문
신청하면 다 받나요?
아닙니다. 심사를 거쳐 결정되며 신청 금액 전액이 승인되는 경우는 오히려 드뭅니다. 지원 대상이 아닌 항목이 걸러지고, 사업계획의 타당성에 따라 금액이 조정됩니다.
자부담은 얼마나 필요한가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항목은 회사가 부담합니다. 총 투자 계획을 세울 때 지원 가능 항목과 자부담 항목을 미리 나눠 두면 실제 필요한 현금 규모를 정확히 잡을 수 있습니다.
이미 산 설비도 인정되나요?
일반적으로 신청 이전에 구매한 설비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설비 교체 계획이 있다면 구매를 미루고 지원금 구조부터 잡는 것이 유리합니다.
받고 나서 고용을 못 유지하면 어떻게 되나요?
협약 조건을 지키지 못하면 환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이 아니라, 유지할 수 있는 규모로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물을 사는 데 쓸 수 있나요?
토지·건물 매입은 일반적으로 대상이 아닙니다. 임차한 공간의 내부 시설 개선이나 설비 구입이 주된 지원 대상입니다.
무상지원금의 지원 대상, 지원 비율, 승인 금액은 모집 유형, 사업계획, 심사 결과 및 최신 공고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적용 여부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해당 연도 공고 확인과 상담을 통해 검토해야 합니다.
설비 투자 계획이 있으시다면 구매 전에 연락 주세요
순서만 바꿔도 자부담이 크게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