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 요건

요건은 크게 다섯 갈래입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인증이 나오지 않고, 인증 이후에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먼저 알아두실 것

요건의 구체적인 숫자(최소 고용 인원, 고용률, 중증 비율)는 사업장 규모와 설립 유형에 따라 다르고 연도별로 조정됩니다. 그래서 이 페이지는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가”를 정리했고, 정확한 수치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해당 연도 기준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일정 인원 이상의 장애인 상시근로자를 고용해야 합니다. 여기서 상시근로자가 무엇인지가 중요합니다. 단시간 근로자는 근로시간에 따라 인정 비율이 달라지고, 일용직은 산정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확인할 것 — 우리 사업장 규모에서 필요한 최소 인원 / 기존 장애인 고용 인원이 인정되는지 / 단시간 근로자 산정 방식

전체 상시근로자 중 장애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기준 이상이어야 합니다. 인원만 채워도 비율이 안 되면 인증이 안 나옵니다. 기존 직원이 많은 회사일수록 필요한 장애인 인원이 늘어납니다.

확인할 것 — 현재 상시근로자 수 / 비율을 맞추려면 몇 명이 필요한지 / 별도 법인(자회사형)으로 가면 계산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전체 장애인 근로자 중 중증이 일정 비율 이상이어야 합니다. 실무에서 가장 많이 걸리는 요건입니다. 채용이 쉽다는 이유로 경증 위주로 뽑으면 이 조건에서 막힙니다.

해결책은 직무 설계입니다. 중증이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직무(환경관리, 물류 보조, 세척·소독, 포장·출하)를 처음부터 만들어 둬야 합니다. 직무 설계 보기

장애인 근로자가 일할 수 있는 물리적 환경을 갖춰야 합니다. 설치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인증 이후에도 유지 상태가 확인됩니다.

접근
경사로, 승강기, 자동문, 출입구 폭

위생
장애인 화장실, 세면대 높이

휴게
휴게공간, 탈의·사물함

작업
작업대 높이, 통로 폭, 안내·경보

⚠️ 건물 구조가 가장 큰 변수입니다. 승강기가 없는 2층 이상, 임차 건물에서 건물주 동의를 못 받는 경우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사전 진단에서 가장 먼저 확인하는 항목입니다.

장애인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임금대장과 4대보험 신고 내역이 일치해야 하고, 이 기록이 인증 심사와 이후 점검에서 계속 확인됩니다.

확인할 것 —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 임금대장 관리 상태 / 4대보험 가입 누락 여부 / 최저임금 산입 항목

위 다섯 가지를 다 맞춰도 사업이 안 굴러가면 소용없습니다. 인증은 통과했는데 1~2년 뒤 무너지는 사업장의 공통점이 여기 있습니다.

이미 고용 중인 장애인 직원도 인정되나요?

일반적으로 인정됩니다. 현재 인원과 장애 정도를 확인하면 추가로 필요한 인원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 형태와 임금 요건 충족 여부는 별도로 봐야 합니다.

중증 인력을 못 구하면 어떻게 하나요?

채용 경로 문제인 경우가 많습니다. 지역 장애인복지관, 직업재활시설, 고용공단과 연계하면 훨씬 수월합니다. 동시에 중증이 수행 가능한 직무가 실제로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직무가 없으면 사람을 구해도 유지가 안 됩니다.

임차 건물인데 편의시설 공사가 가능한가요?

건물주 동의가 필요합니다. 임대차 잔여 기간도 확인해야 합니다. 인증 후 요건을 계속 유지해야 하는데 계약이 곧 끝나면 문제가 되므로, 사전 진단에서 이 부분을 먼저 봅니다.

요건을 못 지키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인증 취소로 이어질 수 있고, 받은 지원금 환수나 세제 혜택 추징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지킬 수 있는 규모로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후관리 보기

인증 요건의 세부 기준(최소 고용 인원, 고용률, 중증 비율, 편의시설 사양)은 사업장 규모, 설립 유형, 관련 법령 및 해당 연도 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요건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최신 기준 확인과 상담을 통해 검토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수와 현재 장애인 고용 현황만 알려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