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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실사 준비 체크리스트

실사는 인증 때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인증 이후에도 계속 이뤄지고, 예고 없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핵심은 하나입니다

서류에 적힌 것과 현장이 같아야 합니다. 실사에서 지적받는 대부분이 이 불일치입니다. 실사 전날 급하게 준비하는 게 아니라, 평소 운영 상태를 요건에 맞게 유지하는 것이 유일한 대비책입니다.

명부에 있는 장애인 근로자가 그날 실제로 근무하고 있는지 봅니다. 근로자와 직접 대화해 담당 업무를 물어보기도 합니다.

가장 중요한 항목입니다. 자리만 만들어 두고 일을 안 시키는 형식적 고용이 아닌지를 봅니다.

설치했는지가 아니라 지금도 쓸 수 있는 상태인지를 봅니다. 인증받고 방치하는 경우가 매우 흔합니다.

임금대장, 통장 이체 내역, 4대보험 신고 내역이 서로 맞는지 대조합니다.

지원금을 받았다면 그 돈으로 산 설비가 실제로 그 자리에 있고 장애인 근로자가 쓰고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예고 없는 실사에 대비하려면 파일 한 곳에 모아 두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편의시설 방치 — 장애인 화장실에 청소도구를 쌓아두거나, 경사로에 자재를 놓아 통행이 막힌 경우. 가장 흔한 지적입니다.

직무 불일치 — 서류상 포장 담당인데 실제로는 다른 일을 하고 있거나, 반대로 절차서에 없는 위험 작업을 하고 있는 경우.

기록 미비 — 작업 일지가 몇 달째 비어 있거나, 교육을 했는데 기록이 없는 경우. 실제로 했어도 증빙이 없으면 안 한 것이 됩니다.

인원 감소 미보고 — 퇴사가 생겨 고용 인원이 요건 아래로 내려갔는데 그대로 둔 경우. 퇴사 시점에 바로 충원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설비 용도 변경 — 지원금으로 산 설비를 다른 공정에 옮겨 쓰거나, 장애인 근로자가 아닌 사람만 사용하는 경우.

실사는 미리 알려주나요?

사전 통보되는 경우가 많지만, 예고 없이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사 대비를 이벤트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평소 운영 상태를 요건에 맞게 유지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지적을 받으면 바로 인증이 취소되나요?

경미한 사항은 보완 요구로 끝나고 기한 내에 시정하면 됩니다. 다만 고용 인원 미달이나 형식적 고용처럼 근본적인 문제는 인증 취소와 지원금 환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질문에 대답을 잘 못하면 어떡하나요?

대답을 잘하는지가 아니라 실제로 그 일을 하고 있는지가 기준입니다. 다만 자기 업무를 스스로 설명할 수 있도록 작업 절차서를 그림으로 만들어 두면 근로자에게도 도움이 되고 실사에서도 유리합니다.

실사 항목과 절차는 관련 법령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 체크리스트는 일반적으로 확인되는 항목을 정리한 것입니다.

현재 운영 상태를 같이 보고 보완할 부분을 잡아드립니다.